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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71 - 8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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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중의 하나인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불분명한 산정방식과 배정내역의 비공개로 배정의 자의성과 정치성을 비판받아왔다. 본 연구는 2009년 2월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배정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배정내역이 공개된 이후의 특별교부금 배정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배정요인을 재검증하고 2008년-2012년에 이루어진 배정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234개 시군구의 5년간의 공식적인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사용하여, 특별교부금의 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별교부세 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시책수요분과 현안수요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인구수, 재정자립도와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들과 정치적 요인인 지역의 국회의원 수 및 행정안전위원 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부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행정안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숫자가 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검증되고, 다른 변수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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