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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용환 (경기연구원) 김태경 (경기연구원) 김소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02]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대책 연구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56 (1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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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영평사격장은 국내 최대의 주한미군 사격장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영평사격장은 주변지역에 민가가 형성되어 있어, 소음·진동 등은 물론이고 유탄·도비탄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탄·도비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영평사격장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민원처리에 있어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격장은 다른 군사시설과 달리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무려 9건의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軍)은 과도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관련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여론조사 결과, 군 시설과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사격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하지만 군 시설 관련 민원의 특성상 이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군 시설 자체의 이전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악화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군(軍)의 입장에서도 실전적 사격 훈련을 위해서는 사격장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격장 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시된 법률안들은 사격장 소음이나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비행장 주변지역에 준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진동이나 강풍 피해에 대한 대책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근본적으로는 이전보상과 매수청구권 등이 반영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평사격장 주면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탄·도비탄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유탄·도비탄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위험한 지역부터 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음·진동 대책이 필요하다. 사격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다른 만큼 상시 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진동 피해의 규모와 영향권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또한 사격장 소음의 특성상 소음원에서의 소음 저감 대책 수립이 어렵다면,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부터 방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사 훈련시 장비 운용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사격훈련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통해 주민들이 사격훈련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간훈련 시간이나 빈도⋅강도의 조정, 민가 밀집지역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행시간·비행고도·비행경로·비행속도 등 군(軍)장비 운용에 있어서도 세심함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다 쉽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민원처리의 방법이나 소요기간 등도 보다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의 수집과 축적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절한 보상과 대책수립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이다.
#민군관계 #사격장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포천시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영평사격장 현황 및 피해사례]
제1절 영평사격장 개요
제2절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례
[제3장 국내외 사례]
제1절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대책
제2절 독일 항공기 소음 대책
제3절 국내 사례
[제4장 주민 여론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내용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법·제도 개선
제2절 사격장 운용 측면의 개선
제3절 민군관계 개선
제4절 기타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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