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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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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25일 제70차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면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통합적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새로운 개발목표로 설정
-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 연계ㆍ통합되면서, 원조 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분야의 상호연계를 통한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
■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하에서 개발효과성 강화를 위한 ODA 및 관련 정책간의 일관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빈국 특혜관세조치와 ODA의 연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무역, 투자, 기후변화 등과 주요 개발 이슈와 연계된 ODA 정책의 일관성 연구에 중점을 두고 주요 쟁점과 이슈를 통해 개도국 협력방안을 통합적으로 연구
■ 국제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 지원이 강조되는 가운데, 개발의제 관점에서 개도국과의 통상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개도국과의 FTA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무역 활성화를 위한 최빈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의제 발굴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 특혜관세조치 등 주요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ODA와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통상정책과 ODA 정책간의 연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조치, FTA의 경제협력 조항을 주요 개발의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반특혜관세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개도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안 도출 목적
■ 글로벌 개발의제로 급부상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신기후체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협력방안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과 협력을 추진 중임.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개도국 사업을 통해 배출권 획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고려한 개도국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향후 표출될 쟁점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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