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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KIEP 기초자료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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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위해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 동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민간은 개도국의 자립·자주적인 발전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지속가능발전(SDGs) 달성을 위한 투자 간극을 좁히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주요 공여국은 △민간기업 참여에 우호적인 기반환경 조성 △시장 제약요인 해소 △기업주도식 참여활동 추진 방식으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과의 직접적 협력, 민간 금융기구와의 협력 등 이른바 ‘민간부문참여(PSE: Private Sector Engagement)’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공적자금과 연계된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 규모는 2018년 484억 달러로, 2012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음. - 주요 금융수단은 보증, 신디케이트론, 직접투자, 크레디트라인 등이며,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DBs) 외에도 미국,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공여국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외교정책의 중요 축으로 유지해온 국가로, 국제협력 정책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 추구와 이를 통한 개도국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민간부문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18년에 공개한 개발협력 정책에서 자국의 국제적 이익 추구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자국 기업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함. -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민간부문개발 성과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목표와 주요 분야, 세부 프로그램, 성과측정 지표 등을 제시함. ▶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크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기업가 정신 육성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기업청(RVO)과 기업개발은행(FMO)이 주축이 되어 자국 기업의 개도국 개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RVO는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재원 제공 및 자문 서비스를 담당하며, 자국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개선사업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프로그램과 자국 기업의 대(對)개도국 투자, 수출입 지원, 현지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FMO는 개도국에서 특정 분야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초기 자본을 제공하여 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RVO와 FMO는 각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건전성, 즉 ESG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SDGs 기여를 추구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①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② 범정부 차원의 방향성 부재·지원 메커니즘의 단순성 ③ 상생 추구 계획의 부재가 제약요인으로 파악됨. - 이에 본고는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방향성 수립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도구 개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상생의 가치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 참여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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