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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3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61 - 4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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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ㆍ대한제국기 근대 정치의 주체로서 ‘민’은 전통적인 개념인 백성ㆍ인민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민ㆍ민족이라는 근대적 개념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독립협회ㆍ만민공동회를 거치면서 ‘동포’라는 용어가 전통적 부자관계를 대신하는 형제애적 관계를 표상하며 확산되었다. ‘민족’은 인종적 함의를 지닌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해, 중화문명이라는 보편적 의미와 한국인의 인종적 기원을 의미하는 양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민족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정미조약을 거치면서 중화주의로부터 탈피해 한국인의 지역적ㆍ인종적ㆍ문화적ㆍ역사적 독자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변화했다. 한말ㆍ대한제국기 근대 정치의 주체로 점차 강조된 개념은‘국민’으로서, 근대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그 자격을 강조하는 논리가 강조되었다. 일진회의 국민노선은 국적이나 민족보다는‘문명국’의 국민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합방청원과 일제하 참정권노선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반면 공립협회ㆍ국민회의 국민노선은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국민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공화주의적 흐름이 놓여 있었다.한말ㆍ대한제국기 정당정치가 본격적이고 명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실질적으로 마비된 1905년 이후 보호통치체제 하에서였다. 대한 협회ㆍ일진회를 중심으로 정당정치론과 책임내각제ㆍ입헌군주제 등의 정치체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당정 치론은 일본의 보호통치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일본은 외교담당, 한국은 내정 담당이라는 타협적 정세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정당정치론은 대한제국 통치권에 대한 일본의 제도적 통제 및 보호통치라는 시대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본의 합방을 추구하느냐 거부하느냐에 있었다. 이들의 지향은 독립협회 이래의 입헌군주제적 지향을 승계한 것이었다. 한편 을사조약 이후 국내의 의병운동ㆍ대한매일신보 계열과 국외의 재미한인사회에서는 보호조약 무효론, 보호국체제 전면부정론을 내세웠다. 특히 재미한인들은 1907년 정미조약의 체결과 고종의 퇴위로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멸망했다는 인식 속에서 ‘국민’ 중심의 공화주의를 추구했고, 이는 ‘임시정부 수립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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