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의 동수법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 세력화

이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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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숙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2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37 - 2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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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들 중에 하나인 프랑스는 여권 신장 운동에 있어서는 앞선 면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정치 엘리뜨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가장 후진적인 여성 정치의 후진국의 위치에 놓여 있다. 여성 권한 척도(GEM)에 의하면 (1995년 현재), 프랑스는 세계 116개국 가운데 31위로 비교적 상위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는 뒤처져 있는 상태이다. 지난 1997us 총선의 결과 프랑스 여성들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 의원이 이전에는 5.7%였는 데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10.9%의 여성이 대거 부르봉 궁(Palais Bourbon)에 입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라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가 아닌 정치 엘리뜨로서 정치 권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으로 한정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입법부와 행정부에 참여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프랑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논하고 여성의정치적 지위가 EU 국가 중 최하위권인 프랑스가 어떻게 여성의 정치적 힘을 규합하고자 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프랑스여성의 정치에의 과소대표성의 내적·상황적인 요인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며,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 권력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프랑스 여성들에게 "제2의 프랑스 대혁명"이라고까지 칭해졌던 200년 6월6일에 선포된 "선거의 기능과 직무에 관한 남·여성의 평등한 접근에 관한 법"(La Loi relative a｀ 1`e´gale acce｀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e´lectoraux et fonction e´lectives. 이하 `동수법` (La Loi parite´)으로 함)의 의미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서구 사회에 대한 소개, 분석 혹은 평가는 그것이 어떠한 주제이던 한국 시회와의 연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지위 정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 spite of the fact that Franc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countries that introduced modern democracy at the earliest time and a front-runner in extending woman`s right, recently it has been also looked upon as a less advanced country in the woman`s participation in politics, falling behind in the woman`s role as political elite not only in Europe but all over the world. However, as a result of the 1997 general election in France, French women has achieved a new turning point. Considering the female lawmakers was only 5.7% before the general election, the number of them has greatly increased to almost double the number after the election, and the impressive 10.9% of women has made a triumphal entry into the Palais Bourbon. In this study, when we talk about the woman`s participation in politics, we limit it to the women participating in both political power and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as political elite, not meaning the common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general terms. Accordingly, we are going to discuss French woman`s participation in politics focusing on the women participating in both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ody and make analysis on how the France, a country where the woman`s political position had been in the lowest level among the EU countries, has been trying to gather together woman`s political power. Therefore, beginning with the general discussion on how French women has become powerful group in politics, this study is going to make analysis on their political position as well as the internal and circumstantial factors that have placed them on the present position. We are also going to make analysis on both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French Law, "Law on the male and female`s equal approach as regards the function and delegation of election"("La Loi relative ？regale acce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electoraux et fonction electives, hereinafter called as `La Loi Parke"), which was proclaimed on June 6, 2000 and is now being called as "The second Great Revolution in France" by the French women. As regards the introduc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western society, whatever the subject may be, we can find the meaning only in connection with Korean society. Therefore, I believe this kind of work can give some suggestions to Korean women whose political position in society is rated very low.

#대표성 #동수법 #부드러운 혁명 #정치 세력화 #equal number law #political empowerment #representation #soft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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