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섭 (강원대학교) 심권평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동시에 재정지출규모도 큰폭으로 변화하였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보장관련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에서 사회보장관련지출과 도·농간 소득격차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통계국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적분 검정, Granger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함수 그리고 분산분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적분 검정에서 모든 모형에서 1개 이상의 공적분이 존재하였으며 둘째, 인과관계 검정에서, 전국(t-model)의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in_dif)와 사회보장관련지출(즉 사회보장재정률(soer), 사회기금률(sofr), 양로보험률(olinr), 의료보험률(meinr), 실업보험률(uninr))간에는 양방향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지역(h-model)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의료보험률(meinr)과 실업보험률(uninr)간에는 단방향인과관계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변수간에는 양방향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지역(m-model)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사회기금률(sofr)과 양로보험률(olinr)간에 단방향인과성을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양방향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지역(l-model)의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와 실업보험률(uninr)간에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변수간에는 모두 단방향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농간 소득격차 충격이 사회보장관련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보장관련지출 충격은 도·농간 소득격차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대상과 관련 지출규모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재정지출 #사회기금지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과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부실한 공교육
이남주 교육비평 2002 .12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의 중국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운석 국제지역학논총 2013 .12
개혁개방 이후 중국 의료보험 개혁의 과정과 과제
이성기 ,  원석조 사회과학연구 2013 .08
2000년대 북한 통일 소설 연구 : 『조선문학』에 나타난 통일 주제 소설들을 중심으로
최민 통일인문학 2020 .09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연구 : 〈아리랑〉(2005)과 〈빛나는 조국〉(2018)을 중심으로
정해영 현대북한연구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20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