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 의료보험 개혁의 과정과 과제

이성기; 원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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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인제대학교) 원석조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집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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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중국 의료보험개혁의 과정과 그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실태, 문제점, 정부개혁의 방향을 검토하였고, 도시근로자 의료보험과 농촌 의료보험의 개혁과정과 과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혁과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자원의 도농격차의 완화를 위해 농촌 의료자원의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의료보험으로 진료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농촌에 제대로 된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과 유자격 의사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둘째,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의 병원이 모두 공공병원인 한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병원의 이윤추구 성향도 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셋째,과도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진료비의 절반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면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없다. 넷째, 도시근로자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까지 당연적용 받도록 해야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의료보험을 신설해야 하며, 민공에 대한 적용차별을 없애야 한다. 다섯째,농촌 의료보험 상환제의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외래 진료비까지 상환대상으로 삼아야하고, 입원 진료비 상환률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농촌 의료보험 정액제는 어떤 형태로던 개선되어야한다. 정액제는 가구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농민에게 소득비례제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등급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곱째,병원의 약품처방 남용을 막아야 한다. 병원의 약품처방 남용은 환자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다.이 문제는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충되면 쉽게 해결된다.

Almost all Chinese people have be benefited high level of social welfare compared with their incomes after the nation building of 1949. Urban citizens as workers of the state owned enterprises and rural residences as members of the communes had gotten basic welfare benefits such as social insurances, free education and housing. However, the open policy of 1979 disorganized the SOEs units as well as the communes so called ‘small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systems based on them had to be reformed as well.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purpose, not only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health insurance reforms but also the health care systems as infrastructure focused on the current situations, the problems and the reform directions were analyzed and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rural areas for reduc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health resources. It’s meaningless that even though the medical fees are gathered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but there are no well-equipped hospitals and qualified doctors. Second,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o the hospitals must be enlarged. Most Chinese hospitals are public ones, Therefore, it’s governments duty. Reducing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made the undesirable result that many hospitals are now seeking profit. Third, over burden of medical fees should be lessened as a security system i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must pay a half of their medical fees in spite of insured persons. Fourth, the coverage of urban health insurance should be enlarge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insured persons must be included, a new system for the self-employed is needed,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Mingong(migrational workers) should be eliminated. Fifth, the medical coverage of the rural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should become more generous. Many counties do not reimburse the out-patient fees and the reimbursement coverage of the in-patient fees is very narrow. Sixth, the flat-rate contribution system of the rural health insurance must be reformed. Considering farmers are not workers, a grade system can be a alternative. Seventh,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drug prescription abuse of the hospitals to protect patients from economic burden. If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o the hospitals would be increased, this problem could be easily resolved.

#중국의 사회보장개혁 #중국의 의료보험 #보건의료시스템 #민공 #신 농촌합작의료보험 #Chinese social security reforms #Chinese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system #Mingong #the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cheme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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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仇雨临 / 2001 / 医疗保险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현방 / 2005 / 개혁정책 이후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 보건복지포럼 6

3. [단행본] - 오정수 / 2006 / 중국의 사회보장 / 집문당

4. [단행본] - 张晓 / 2009 / 社会医疗保险概论 /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5. [단행본] - 中国医疗保险研究会 / 2009 / 中国医疗保险理论研究与实践创新 /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기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1,285

원석조

소속기관 원광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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