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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Myungki Nam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angwon Lee (Wonkwang University)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07 - 116 (10page)
DOI
10.20462/TeBS.2016.10.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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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GDP의 약 25.3 퍼센트의 상대적으로 큰 지하경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와 비교할 때, 탈루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호주와 미국의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세 가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자영업자 벤치마크 제도를 구축하고, 둘째, 미래 탈세자를 발견하기 위해, 국세청의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탈세예방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셋째, 사회관계망서비스로부터 다양한 비구조화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하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탈세 정보를 공유하거나, 할인 제안을 통해 현찰로 지불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범죄적 행위를 추출하기 위해 다른 인터넷 관련 자료도 활용하려고 한다.
#Big Data #Shadow Economy #Tax Return Pattern #Self-employment #Unstructured Information #빅데이터 #지하경제 #소득신고유형 #자영업 #비구조적 정보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Status of Korea’s Shadow Economy and Related Issues
Ⅲ. Concept of Big Data and Case Studies: International Examples
Ⅳ. Measures to Shrink the Shadow Economy of the Self-Employed by Using Big Data
Ⅴ.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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