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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9 - 236 (18page)
DOI
10.20462/TeBS.2016.12.17.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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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고 국제거래에서도 이전에는 거래의 대상물로 인식되지 않던 전자적 형태, 특히 디지털 재화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하고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산업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재화는 형체가 없는 무체성을 가지고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특성이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금결제방식도 전자결제시스템같은 다양한 결제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위험도 기존의 유형재화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송과정에서의 오류나 해킹, 바이러스감염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 것이다. 분쟁해결과정에서는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서 기존에 발생하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선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뿐 아니라 국제거래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희박한 관계로 인하여 상거소나 이행지, 최밀접 관련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한층 부가된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는 향후 세계 교역과정에서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를 원활히 하고 촉진 시킬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법률적, 기술적 뒷받침과 함께 국제규범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igital Goods #Governing Law #Intangibl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Tariffication #디지털재화 #무체성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관세부과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s
Ⅲ. Debates and Consolidat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Ⅳ. Policy Implications to activate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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