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의 개정 배경과 의미(1883~1884)

김형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 - 43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883~1884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의 개정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다. 기존 제4조의 개정에 대한 연구는 청국이 조청장정을 통해 균점하지 못했던 ‘조선 내지에서 청상의 통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방적･강압적으로 제4조를 개정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간과한 문제의식, “조선‑청국 내부에 존재했던 개정의 필요성과 동력”, “조청장정의 쌍방향성”에 유념하여 제4조 개정에 대한 새로운 논지를 전개하였다. Ⅱ장에서는 총세무사 하트와 이홍장의 논의를 통해 청 해관에서 조선의 지위 문제(‘외국’ 혹은 ‘성’)가 대두한 상황을 기술하였다. 조청장정을 조선‑청 양자적 관계에서만 판단했던 이홍장과 달리, 하트는 열강까지를 포함하는 다자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조청장정이 청국의 해관 시스템과 충돌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트는 수세 규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조영조약체결 이전 이미 청조 내에서 조청장정의 내지통상에 대한 개정 요구가 나타났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향후 조청장정 제4조 개정의 청측 내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1883년 11월 조영조약의 이권을 균점하기 위해 청국의 개정 요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이유를 조약들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과정에서 청국은 조선에 ‘청상의 조선 내지통상권’을 요구하는 대신, 두 가지의 반대급부를 제시하였다. 곧,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에서 통상권’과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시 ‘납세법의 선택권’이었다. 위와 같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은 향후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의 출발점이 되어 조청관계 상의 통상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revision of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RMOT) from 1883 to 1884. Previous studies on the revision of article Ⅳ argued that it was unilaterally and coercively revised so as to acquire the “Chinese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Korea” which China had not acquired through the RMOT. This paper focused on the new themes, the necessity and intention of the revision that already existed in Korea and China, and interactivity of the RMOT, which were overlooked by the existing studies.
In Chapter Ⅱ, I analyze that the problem of Korea’s status (‘Foreign Country’ or ‘Province’) raised in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CMC). In contrast to Li Hongzhang, who had adapted RMOT only in Sino-Korean bilateral relations, Robert Hart perceived that RMOT collided with CMC system by looking it in multiple relations including Powers. For that reason Hart requested the change of the CMC’s tax Rule, which was be the important reason for demand to revise article Ⅳ later. Such ask may be regarded as a probable cause for the future revision of RMOT.
In Chapter Ⅲ, I examined the logical reasons why China asked Korea to revise RMOT in comparison with United Kingdom–Korea Treaty of 1883. In the revision process, China proposed two kinds of countervailing benefits instead of requiring the “Chinese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Korea”. In other words, it was the “Korean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China” and the “Right for selection of how to pay taxes” of the Korean merchants. The revision of article Ⅳ, which has been made through the above exchange, had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trade of Korean merchants in the interior of China before 1894, as a result, it has operated 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trade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4조의 개정 #외국 혹은 성 #상호간 내지통상권 #납세법의 선택권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Revision of Article Ⅳ #Foreign Country or Province #Mutual Right for interior trade #Right for selection of how to pay taxes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 1891 / Treaties, regulations, etc., between Corea and other powers : 1876~1889 / P.S. King & Son

[기타자료] -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 1967 / 舊韓國外交文書: 淸案 /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기타자료] -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 1972 / 淸季中日韓關係史料 /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단행본] - 海關總署中外舊約章大全編纂委員會 / 2004 / 中外舊約章大全 / 中國海關出版社

[학술지(정기간행물)] - 申基碩 / 1959 / 淸韓宗屬關係-壬午軍亂을前後한 / 亞細亞硏究 2 (1) : 47 ~ 9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형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인문학 > 어문학 > 영어와문학

논문수 3 이용수 8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청일전쟁전 개항장 인천을 통한 조청(朝淸)무역의 발달 : 조선통상삼관무역책(朝鮮通商三關貿易冊)을 중심으로

이용식 인천학연구 2008 .08

조선후기 대청무역구조변화와 그 추이 : 18세기 후반 銀賈上昇을 중심으로

박재희 역사와실학 2004 .06

[조약으로 보는 역사] 조선의 근대화를 막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구선희 내일을 여는 역사 2002 .09

19세기후반 해운과 어업을 통해 본 한중관계 : 통상조약 해양관련 조항과 해양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현 역사와경계 2014 .03

근대시기 한중관계의 변화과정

송규진 역사와 담론 201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49-00205457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