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시대의 세제개편에 관한 회고와 전망

유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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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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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제개혁은 언제나 ‘정책제시 → 시범시행 → 전국확대’라는 절차적 특성과 더불어 약 10여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초기였던 1980년대의 ‘이개세(利改稅)’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시기였던 2000년대의 ‘영개증(營改增)’개혁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내세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과 ‘공동부유’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강력한 분배 기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진핑 집권 3기 이후의 세제개혁 또한 최소 10여 년간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세제개혁은 크게 ① 소득분배 강화 등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감면 ②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삼농 관련 조세 감면 ③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 등으로 구분되며 무엇보다도 최근 중국의 과세당국이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하여 지대추구자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해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과거에는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조세우대를 부여하였지만 최근에는 생산적 투자가 아닌 지대추구적 투자에 대하여는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비록 외국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부동산 개발 등 지대추구적 투자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농촌과 농민․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각 경제주체와소득계층에 대하여 감세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바,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창업)기업 또는벤처기업이나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를 지속적으로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중국의 ‘불균형․불충분 발전’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산업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조세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 및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및 그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비록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혹은 이념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중국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 및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때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개관에 기초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한 후, 시진핑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그 정책 목표인 ‘공동부유’의 의미를 분석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 세제개편의 주요내용 및 그 정책 함의를 살펴보고 향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ack of a taxation system for ‘data’ that has strong excess revenue capacity and has virtually unlimited burden, as a new tax source that can guarantee Korea’s fiscal soundnes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ata were examined, and 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of related laws were conducted. China’s tax reforms always follow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posal → pilot implementation → nationwide expansion’ and typically span over a decade. For instance, the ‘利改税’ reform in the 1980s at the onse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the ‘營改增’ reform during its development phase in the 2000s. Thus, from this perspective, it seems highly likely that the tax reforms in Xi Jinping’s third term, based on his ‘New Era Chinese－style socialism’ and ‘common prosperity’, will also unfold over at least ten years, focusing on establishing a strong redistribution mechanism centered around personal income tax. Xi Jinping’s third term tax reforms in China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areas：① tax reductions to alleviate the tax burden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② tax reductions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o promote balanced urban－rural development, and ③ tax incentives to encourag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China’s tax authorities have been intensifying tax management on rent－seekers to realize ‘common prosperity’. Additionally, while foreign investors were previously granted significant tax privileges to attract capital and technology, there is now a trend of tightening tax base management for non－productive, rent－seeking investments. Even foreign investors involv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other rent－seeking activities may face increased tax burdens in the long run. However, massive tax cuts are being implemented for the middle class, the poor, rural areas, far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s. Especially during the economic challenges posed by Covid－19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the scope of tax reductions for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income groups is being expanded.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continue expanding tax incentives for SMEs, startups, and high－tech companies holding core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However, industries identified by Xi Jinping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s contributing to China’s ‘uneven and inadequate development’ are expected to remain regulated in the future. This tax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offers insights in light of the economic hardships faced by our country’s middle class, the poor, and companies holding core technologies amid the Covid－19 pandemic,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sultant shifts in the global value chain.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ur country and China in terms of political systems and market economy theories (or ideologies), China is implementing large－scale tax cuts focused on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while our country appears to lack adequate policy consideration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middle class, the poor, SMEs, and venture compani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se aspects when our country formulates and implements tax policies. In this study, based on a theoretical overview of the socalled ‘Chinese－styl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e evolution of China’s socialist theoretical system was examined. Then, Xi Jinping’s ‘New Era Chinese－style socialist thought’ and his policy goal of ‘common prosperity’ were analyzed to review the main content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cent tax reforms in China and to forecast the future direction of China’s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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