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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03]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409 (4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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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Ⅰ. 연구목적
Ⅱ. 연구내용
Ⅲ.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Ⅳ.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내용]
제1절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체계
제2절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진단
[제3장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와 한계]
제1절 손실복구 지원 영역의 이행성과와 한계
제2절 형사절차 참여 보장
제3절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제4장 범죄피해자의 실태 및 지원욕구]
제1절 범죄 발생 추이
제2절 강력범죄 피해실태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원 욕구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제1절 손실복구 지원 분야
제2절 형사절차 참여보장 분야
제3절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분야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제6장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운영전략]
제1절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체계
제2절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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