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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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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니는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형사사법절차 상 범죄사실의 해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근거로 필요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이 기금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거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 현황 및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재원의 확대, 수요자 중심으로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기금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Crime Victims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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