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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ed consent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treatment-related issues. However, since the mid-1980s, courts have debated whether informed consent should be stretched to accommodate other concerns. For example, some courts have considered whether economic limitations on treatment availability must be made known to a patient as part of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Other courts have considered whether characteristics of the treatment provider (e.g., experience with a particular procedure) should be disclosed as part of informed consent.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urns in large part on whether the information in question would be considered material to a decision to accept or reject treat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se developments, and suggests that expanding informed consent beyond treatment-related Issues in some circumstances may erode trust in the clinical relationship, thus undermining one of the central values of the informed consent doctrine. It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on how research could inform this debate. I assen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liability of debt non-fulfillment for the civil responsibilities in the medical errors and also recognize the protective duties not to interfere with the complete profit of others through the reciprocal contract for the contractual conclusion.
목차
Ⅰ. 서
Ⅱ. 의사의 배상책임과 그 내용
Ⅲ. 설명의무에서의 입증책임과 소송법적 과제
Ⅳ.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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