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

길광수;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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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길광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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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현행(2003~2014) TOC제 부두의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단순화, 형평성 도모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편대안은 재산가치와 정책요율인 무역항사용료가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대안에 의해 재산정된 안벽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TOC제 부두별 개편안벽임대료가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하게 되는 개별 조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인인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TOC)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대재산의 재산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새로운 TOC제 부두 임대료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요율(무역항 시설사용료)이 적용되는 야적장 · 통로 · 창고(상옥)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부두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부문 형평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정률을 도입함에 따라 안벽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못해 형평성이 저해되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부두 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동일한 목표 조정률인 0.5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current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2003~2014), as a major problem solving area, for the 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s whar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TOC system in 1997. The study considers the reform system using three criteria: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and fairness. The final alternative presented by the study adopts the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which newly reflects changes of facilities’ property values for aprons, combining it with the related fees of the Korean seaport dues for open storage yards, warehouses (shed), passages, buildings and lands within leased facilities. The proposal anticipates that the new system will not only minimize stakeholders’ confusion, but also resolve the main problems within the current system. The study, further, introduces the adjustment ratio, which will make the new lease rate of the apron equal to the current lease rate of a berth, for the individual TOC’s wharf, in order to prevent a sharp increment in the lease rate of the apron.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or port authorities as lessors, need to give priority to lightening the burden of TOC’s costs under the deteriorating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the slowdown in port throughputs’ growth.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by suggesting a new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for the TOC’s wharf, reflecting the value of property as well as leading to its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Additionally, it may lead to the improvement of fairness by applying the same rate to all leased wharfs for the lease rates of open storage yards, warehouses (shed) and passages. However, it has a limitation that hinders the fairness: the lease rate for the apron cannot be imposed in proportion to the leased area, by applying the individual adjustment ratios. In the future, those adjustment ratios should be, gradually, rationalized to be the same target ratio (0.5) for each wharf, following an improvement in the terminal operating business environment.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Value of property #Fairness #Standardized value of apron #Adjustment ratio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체계 #재산가치 #형평성 #표준안벽가액 #조정률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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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길광수 / 2003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대사용료 개편방안연구 / 해양수산 : 5 ~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광수 / 2011 /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 표준화 방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7 (3) : 65 ~ 9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동 / 2011 / 터미널 운영업체 선정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6 (4) : 97 ~ 1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태 / 2002 / TOC 부두의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해운연구: 이론과 실천 : 109 ~ 133

[기타자료] - / / 대법원 1993. 12.21. 선고 93누 13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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