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의 '투명성(透明性)'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협력의무의 개선 방안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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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39 - 3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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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측면에서 마련된 상증법의 세 가지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들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또는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공시, 그리고 일정한 회계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이다. 이들 제도는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 통제의 장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연계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제도는 공익법인 업무수행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법인의 적정한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능을 1차적으로 세무확인을 통하여 외부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2차적으로는 결산서류 등 공시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맡기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각각의 제도에 관하여 세부적 단기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중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들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물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i) 1차적으로 책임을 부여 받은 외부 전문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체계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과, (ii)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과세관청 등 국가기관의 분명한 의지가 없이는 어떤 제도도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두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공익법인의 활동에 관한 부정적인 지적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라면, 결국 (단순히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좀 더 투입하는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accords charitable organizations various tax benefits, provided that they meet with certain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GTA. Those benefi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inheritance-tax exemption to the amount of inherited property that is donated to charitable organizations either by the predecessor, or his or her heir(s), and to gift-tax exemption to the amount of property donated to charitable organizations.
The foregoing requirements are numerous, some of which intend to induce charitable organizations to actually make expenses on charitable activities. There are, however, another type of requirements that are more focused on “transparency” aspect of charitable organizations, which this article purports to discuss.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current law is more interested in this “transparency”-related aspect rather than ensuring that there exist a certain proportionality between the amounts of tax benefits accorded and expenses made on charitable activities. It goes on to analyse the current system on this “transparency” aspect as entrusting the initial responsibility to such professionals as lawyers, certified accountants and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who have the authority, on demand from the relevant charitable organization, to ascertain that this organization operate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GTA.
The IGTA then counts on NGOs and eventually ordinary people for monitoring and supervising charitable organizations by requiring charitable organizations to make public certain important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ir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Finally, the tax authorities reserve their authority to make occasional audits, with regard to which the IGTA provides that charitable organizations should keep its books and records in a certain prescribed way.
This article discusses selected issues with these basic obligations of charitable organizations under the IGTA, identifie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m, and attempts to suggest ways to make improvements thereto, both on short- and long-term bases. It is submitted that the three obligations should be interconnected more tightly so that the range of information required to be ascertained by the professionals, disclosed to public and recorded on their books coincide with one another. It is also emphasized that the tax authorities should not take for granted that the current system will function without investing their own audit resources, and without institutionally designing apposite incentives for charitable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e IGTA.

#공익법인 세제 #공익법인 업무수행의 투명성 #세무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장부 비치 작성 #Charitable organizations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Supervision of professionals #Public disclosure #Keeping of books and record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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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선 / 2015 / 비영리조직의 세무･회계와 관리실무 / 삼일인포마인

손원익 / 2013 /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이창희 / 2016 / 세법강의 / 박영사

조영재 / 2015 /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실무 / 삼일인포마인

길용원 / 2016 /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서강법률논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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