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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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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환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유진호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이상일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JAMET)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40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859 - 86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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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유는 운항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연료유를 수급 받는 것은 운항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독립적 제3자인 선박연료유 검정인을 연료유 수급과정에 참여시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하지만 현재 연료유 수급분쟁 발생 시 선박연료유 검정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과연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가지는 법적지위 및 책임을 규명해보고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수급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선박연료유 검정인 #연료유 수급분쟁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Bunker Surveyor #Bunkering dispute #Servant #Tort liability #Non-performance liability of oblig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특징 및 역할
3.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법적지위와 책임
4. 시사점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정환 / 2016 / 선박연료유 공급관련 분쟁해결의 한계 및 대응방안 / 해사법연구 28 (1) : 205 ~ 23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S. J. Kim / 1997 / Introduction to Maritime Jobs : Damage Surveyor / Monthly Maritime Korea : 94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희 / 2014 /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해사검정보증인(MWS)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 / 법과정책 20 (3) : 253 ~ 280 dbpia [단행본] - C. Neil / 1997 / Neil Cockett on Bunkers / Informa Law from Routledge google schola [단행본] - N.Draffin / 2010 / An Introduction to Bunker Operations / Petrospot Lt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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