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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teven M. LaP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4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41 - 3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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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연 출생 시민일 것이 요구 된다. 상원 의원 라파엘 에드워드 (테드) 크루즈는 2016년 5월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마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긴 하나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 아닌데다가 더욱이 크루즈가 캐나다의 알버타 주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증폭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크루즈가 “자연출생 시민”인가이다.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자연 출생 시민” 조항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인 해석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도움을 줄 의의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인적 견해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대통령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 헌법제정자가 참고한 영국 보통법과 의회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출생지주의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미국 헌법의 초안 및 제정과정을 이에 대한 영국법의 영향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이후 미국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귀화법안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 출생 시민” 조항의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와 관련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탐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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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SOURCES
Ⅲ. U.S. Adoption
Ⅳ. Fourteenth Amendment
Ⅴ. U.S. Case Law
Ⅵ.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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