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정책결정과정과 의의

이태수; 홍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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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홍영준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46 - 28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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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작업으로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거쳐 온 정책결정과정을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이론틀로 분석해 보는 것이 일차적 연구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내부에서 빠르게 전개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이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그리고 향후의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정책결정과정을 합리모형, 점증모형 및 Kingdon의 쓰레기 모형 등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론으로 조명해 보았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합리성모형을 대응시켜 보았을 때, 면밀한 합리성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 있고 이를 사후 집행과정에서 민 ‒ 관 협치를 통해 합리성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 이른바 ‘포괄적 합리성’이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는 점증모형과 대응시켜 보았을 때,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지는 않는다 해도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시행으로 유인하는 이해당사자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를 돌파하고 ‘비약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셋째는 쓰레기모형과 대응시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및 정치의 흐름이 존재하긴 하지만 문제의 흐름이 형성되어 사회적 의제가 형성된 뒤에는 정치적 흐름과 정책적 흐름은 기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기획성’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There have been diverse attempt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however, there has not been a successful appraisal. The recent attempt of the extensive innovation in structural change, function, and mission of community service center under the name of ‘Welfare Delivery System Reform of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is quite paid much attentions.
The aim of the thesis is to find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project,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policy design and goals, and the significance for the moment, which is not yet completed moment of the project. The rational model, the verification model, the waste model of Kingdon, etc. were illuminated.
The important resolution of the thesis is as follows.
Firs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Welfare Delivery System Reform of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with the pres ent policy making theory. It is fitted in the verification model in terms of dividing three flows however, it is very distinguished from the fact that is thoroughly planned.
Second, the ‘Welfare Delivery System Reform of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shows strong difference from the welfare hub project of the present government in terms of the policy tools,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problem solving system.
Last, it is too early to say the accomplishments yet. However, it is very clear that the ‘Welfare Delivery System Reform of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will provide a new prospect of the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beyond the welfare delivery system reform in the light of the innovative change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upgrading and maintaining the promotion system of the constant policy, the chemical cooperation of welfare of communities, the securing the total welfare delivery system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and the guaranteeing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공공복지전달체계 #동 주민센터 #정책결정과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Welfare Delivery System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olicy Decision Making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대대통령인수위원회 / 2013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 강혜규 / 2008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 강혜규 / 2013 /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구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보영 / 2015 / 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 (1) : 35 ~ 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이배 / 2014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한계 / 비판사회정책 (42) : 44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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