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고선 (중앙대학교) 김지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3 - 190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가격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현행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유형 및 대상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간 격차는 없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유형, 대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외부효과의 영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 현황과 이용자 현황에 대한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수준과 본인부담률이 서비스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가격구조는 사회서비스이용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본인부담률은 전문서비스의 바우처 이용자수에만 영향을 미쳤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바우처 이용자수는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 수준에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이 본인부담률 역시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1% 상승할 때 일반 이용자 수가 약 12~20명 증가했다. 이는 높은 본인부담률 수준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표출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서비스 #가격 #바우처 #본인부담률 #외부성 #Price #Local Community Social Service #Voucher #User Fee Rates #Externa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률
Ⅳ.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선화 / 2010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비교 / 보건사회연구 30(2):312~357 google schola 김성우 / 2013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비교정부학보 17(2):153~166 dbpia 김영종 / 2012 /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 보건사회연구 32(2):41~76 google schola 김은정 / 2014 / 사회서비스 재정의 지방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 지방정부연구 18(1):219~241 google schola 김진 / 2010 / 사회서비스비용 차등부과방안 연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환경이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
표갑수 ,  김헌진 ,  박순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1 .06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영범 ,  남승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0 .02
사회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정책 맥락적 재검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틀을 중심으로
양기용 GRI 연구논총 2015 .08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현황과 정책적 과제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강현주 청소년문화포럼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187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