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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Yeonho Lee (Yonsei University) Moon-Young Kim (Yonsei University) Hyeonjun Kim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35 - 363 (29page)
DOI
10.16881/jss.2016.10.2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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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국가 실패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가 보다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는 관료제가 과거 발전국가 시대처럼 새로운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지도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독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 에반스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배태된 자율성 지닌 관료들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배태된 자율성의 부정적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국가 실패 사례인 고리원전 정전 사고(2012)와 세월호 침몰(2014)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배태된 자율성의 실패가 관료들에 의해 관리 감독되던 안전규제 시스템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린다.
#Embedded Autonomy #Bureaucracy #Informal Network #Korea's Regulatory Reform #Quasi-governmental Regulatory Organization #배태된 자율성 #관료제 #비공식 네트워크 #한국의 규제 개혁 #준정부규제기관

목차

ABSTRACT
1. Question
2. Bureaucratization of Quasi-Governmental Regulatory Institutions
3. Case 1 : The Failure of Safety Regulation at Nuclear Power Plants
4. Case 2 : Sinking of the Sewol Ferry and the Failure of Marine Safety Regulations
5. Assessment and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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