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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크게 세 가지 규제 문제를 지적하였다. 잘못된 규제완화, 이익집단과 규제관료간의 유착과 이로 인한 검사 및 감독의 형식화, 그리고 가격규제 문제다. 이 연구는 다소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선령규제완화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증축에 의한 복원력의 상실과 과적이다. 배가 낡고 오래되어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규제완화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이익집단과 관료의 유착으로 인한 포획 역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유착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착으로 인해 운항 할 수 없는 배를 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적에 대한 단속이 무력화된 것도 정책관료와 해운조합과 업계가 유착하였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운임규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셋째, 운임규제는 경영 여건과 기업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령규제를 완화하고 중고선을 도입하여 증축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과적해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운임규제는 수입 증대를 위해 화물영업을 강화해야 함에도 배의 증축으로 최대적재량이 절반이하로 감소한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다. 운임규제의 대응이 목적이라면 증축으로 화물적재량은 증가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공식제도들이 한결같이 결함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이 결함의 원인이 한국의 정치․정책․기업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운임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도 허가제로 운영하는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 집행, 관료와 기업이 유착하여 서로를 챙기는 온정적 정부-기업 관계,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법을 어기는 기업 행태, 주변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길들여진 업무 태도가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 세월호 사고는 규제 실패다. 또한 규제의 수립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 문화, 규범, 관계방식, 삶의 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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