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및 행정청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박균성

공법학연구

2019 .08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균성

환경법연구

2020 .01

공공발주기관의 건설폐기물처리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에 관한 연구

박정권 ,  이명은 ,  김창학

토지주택연구

2022 .07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5 .01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한상운

환경법연구

2020 .01

방사선 폐기물 처리 방법에 관한 조사

고태협 ,  박주영 ,  한솔 외 1명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6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산정을 위한 중간처리시설의 비용산정 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김창학 ,  이준영 ,  김효진

토지주택연구

2023 .03

[특집] 폐기물 처리시설, 이제 노동자 건강을 물을 때

유청희 ,  강문식 ,  조건희

일터

2023 .09

수해 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실태 - 청주시 사례 중심으로 -

김원규 ,  이수원 ,  나서현 외 2명

Crisisonomy

2018 .01

국내 폐기물 정책 변화

문갑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0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이순자

환경법연구

2021 .08

‘미국의 통합적 폐기물 관리의 실태분석과 정책적 함의’ 논문 고찰

조성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05

폐기물처리업종에서의 정책지원 유효성 분석

신상철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2

학교에서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방안 : M 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안미영 ,  남영숙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6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매출 증대 방안: 폐기물의 구분과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이남경 ,  정다운 ,  신호정

전자무역연구

2021 .01

에미션(Emission)의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한 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

구지선 ,  최승원

법학논집

2016 .06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6 .01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권기원 ,  한생일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폐기물투입산출모형에 기반한 폐기물관리정책 파급효과 분석

박두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감염성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연구 :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개정 중심으로

이보은 ,  신만중

공공사회연구

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