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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6
- 수록면
- 105 - 14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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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위기의 한국 대통령제와 개헌
2.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3.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4.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 할 것인가?
5.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6.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7. 지금이야 말로 개헌논의를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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