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1월 노무현대통령은 개헌발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발언은 아니다. 또한 지금의 개헌주장은 단순히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만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필요성은 대통령 자신의 국정운영의 미성숙성과 역량부족 때문인 것이지 헌법규범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임기의 중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레임덕이 사라지고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대통령제는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되지 않으면 노무현대통령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통령 무책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개헌필요성을 노무현식 ‘대통령 무책임제’와 함께 우리 헌정이 ‘불신임정국의 일상화’에 돌입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권위주의통치를 불식시키자 노무현정권이 오히려 불신임을 받게 되었고, 민주화된 우리 정치가 다시 권위주의통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권에서나 불신임정국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불신임정국을 해소할 장치가 우리 현행헌법에 없다는 점에서 나는 개헌 필요성을 찾는다. 즉 불신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현행헌법의 문제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름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여소야대 현상과 그에 따른 분할정부 하에서의 능률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 우리 헌정에서 정착되고 있는 대권·당권분리현상과 그에 따른 대통령제의 임기말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당·청갈등의 문제점 등 불신임정국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해소책이 없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찾는다.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방향으로는 이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가 제시한 개헌방향은 불신임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현 부시정권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레임덕현상 등으로 인한 불신임정국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불신임을 해소할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과거 불신임정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주 활용되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총사퇴도 이제는 효용이 없다. 앞으로 계속될 불신임정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만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필요성은 대통령 자신의 국정운영의 미성숙성과 역량부족 때문인 것이지 헌법규범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임기의 중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레임덕이 사라지고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대통령제는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되지 않으면 노무현대통령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통령 무책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개헌필요성을 노무현식 ‘대통령 무책임제’와 함께 우리 헌정이 ‘불신임정국의 일상화’에 돌입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권위주의통치를 불식시키자 노무현정권이 오히려 불신임을 받게 되었고, 민주화된 우리 정치가 다시 권위주의통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권에서나 불신임정국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불신임정국을 해소할 장치가 우리 현행헌법에 없다는 점에서 나는 개헌 필요성을 찾는다. 즉 불신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현행헌법의 문제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름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여소야대 현상과 그에 따른 분할정부 하에서의 능률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 우리 헌정에서 정착되고 있는 대권·당권분리현상과 그에 따른 대통령제의 임기말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당·청갈등의 문제점 등 불신임정국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해소책이 없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찾는다.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방향으로는 이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가 제시한 개헌방향은 불신임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현 부시정권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레임덕현상 등으로 인한 불신임정국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불신임을 해소할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과거 불신임정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주 활용되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총사퇴도 이제는 효용이 없다. 앞으로 계속될 불신임정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목차
Ⅰ. 序論
Ⅱ. 1987년 現行憲法 이후의 憲政狀況
Ⅲ. 憲法改正의 前提條件인 改憲論議의 眞情性과 必要性
Ⅳ. 憲法改正의 核心要因인 不信任政局의 解消方案으로서의 政府形態의 問題
Ⅴ. 政府形態 이외의 憲法改正의 內容
Ⅵ.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4 .12
-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2 .01
-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관훈저널
2007 .12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관훈저널
2007 .12
-
잘했어' 대통령
초등우리교육
1999 .10
-
그는 왜 대통령이 되려 한 것일까
중등우리교육
2007 .05
-
그는 왜 대통령이 되려 한 것일까
초등우리교육
2007 .05
-
프랑스 대통령 임기 5년제 개헌 : 부분적 개헌의 성공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2009 .09
-
개헌 정치의 정치학 : 제도변동 이론과 권력구조 개헌의 가능성
21세기정치학회보
2011 .12
-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 노무현 대통령 1년의 평가
한국정당학회보
2005 .02
-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공법학연구
2018 .02
-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 시안 :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6
-
에너지 전환과 개헌 :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
헌법개정 논의 :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ㆍ방법에 관한 검토
동아법학
2010 .05
-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7 .01
-
민주화 이후 대통령 리더십 평가 : 국민설문평가를 바탕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007 .09
-
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2018 .09
-
프랑스 대통령제의 특징, 변천 그리고 운영의 메커니즘
유럽연구
200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