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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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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강부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4호
발행연도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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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송금은 중앙아시아 3개국(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외환유입 원천으로 이들은 국제수지와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유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송금액은 GDP의 30~50%에 달하며 이는 ODA, FDI 유입액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임. - 중앙아시아 3개국 이주노동자 가운데 60~80%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송금하는 금액은 중앙아시아 3개국 전체 해외송금유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함. ▶ 러시아 경기침체와 루블화 가치폭락은 중앙아시아 3개국의 송금유입액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러시아 정부의 이주법 개정에 따라 귀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송금액이 전년대비 약 43.3%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 국가들의 자국 화폐 평가절하, 가계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투자 및 수출입 감소, 생활수준 저하 등으로 이어짐. - 이에 더하여 2015년 1월 1일부로 러시아 이주법이 개정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 3개국은 이주노동자와 해외송금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러시아로의 급격한 이주노동자 수 증가 → 국내 노동력 부족 → 산업발전 저조 → 노동시장 부재, 저임금 지속 → 귀국 유인 감소, 이주노동 선호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의 대규모 인적자본이 유출·손실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이주노동자와 국내에 남겨진 여성·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세계 14위의 송금지급국으로서 송금액의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주요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송금개발효과 극대화 사업에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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