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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행정적 의사결정이 왜 항상 부정행위에 연루되는가? 부당한 행위에 관여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닐까?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도덕적으로 불가피한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베버는 책임윤리를 내세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마키야벨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부당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베버류의 저런 견해를 정치적 낭만주의라고 비판한다. 본 논문은 언제나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상이한 원인을 탐구하고(1), 그 원인의 도덕적 차이를 선별하고(2), 부도덕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유형을 도식화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3). 이런 목표 하에 본 논문은 마키야벨리가 유형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부정의의 세 가지 원인-비극적 선택, 자비로운 부정행위, 공적 토의와 도덕적 기회주의-을 검토하고, 부당한 의사결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인들을 비판한 다음, 공직의 부정행위가 왜 공적 침해가 되는지를 논의한다. 여기서는 이런 부정의가 공적 침해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적인 침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결론에서는 공직의 부패와 타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는 논증에 근거하여 부정의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공적토론은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토론에는 관련되는 사안의 전문가집단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윤리학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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