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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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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72집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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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복제 정책결정의 방법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전문가의 결정, 학제적 대화를 통한 결정, 시민들의 결정, 심의적 결정을 차례로 고찰하고, 심의적 의사결정의 이념과 방법을 검토한다.
??심의적 의사결정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결정 모델인 엘리트 모델, 시장모델, 선거모델에 비해 강점이 있다.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내린 경솔한 선호가 아니라 관련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내린 책임 있는 숙고된 판단이라는 점, 그리고 공동체적 품성과 도덕성 고양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생명복제냐 새만금 개발같이 가치와 연관된 매우 중대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생명복제 #심의민주주의 #의사결정

목차

【요약문】
Ⅰ. 생명복제의 대두
Ⅱ. 생명공학 전문가의 결정
Ⅲ. 학제적 연구와 시민참여
Ⅳ. 심의적 의사결정의 철학적 배경
Ⅴ. 심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과 철학적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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