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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환 (국토연구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김수진 (국토연구원)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8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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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도시정책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비전이자 이를 수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정 자체를 의미
[2] 프랑스는 도시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결합하여 취약계층 우선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배제와 도시 내 공간분리를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추구
[3] 미국은 권한이양, 역량강화, 민간파트너십 지원 등 대도시권에 우선적으로 전략적 집중투자를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 뒤 향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추구
[4]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고민하기 어려운 이슈를 국가 전체의 문제의식으로 공유하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운용지침을 마련

목차

[요약]
[도시정책상의 의의]
1. 국가도시정책 논의 배경
2. 프랑스의 사례
3. 미국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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