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의 전환?: 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 분석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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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81 - 3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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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공유경제 2.0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공유경제,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해 왔다.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및 세부전략 수립 방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때문에,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도시정부의 정책 방향성 및 목표, 비전, 그리고 도시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활용, 나아가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을 크게 3개 시기(도입기, 성장 및 확산기, 혼돈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 전략과 서울시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공유경제 거버넌스 전략은 규제(regulating)와 제공(providing) → 조력(enabling) 및 협력(collaborating) → 전환(transforming) 및 소극적 촉진(promoting)으로 특성화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역할도 규제자, 정보제공자, 자원소유자(도입기)에서 가교자, 의사소통자, 파트너(성장 및 확산기)로 변화하였다. 특히 혼돈기 초기에는 전환가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공유도시 정책의 상당한 축소와 함께 소극적 지원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공유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커먼즈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구체적인 세부전략 마련, 시민주도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도시 공론의 장 활성화, 다양한 도시 내 주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로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Recently, the cooperative sharing economy 2.0 era is expected to begin, in which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are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citizens take a leading role in the expansion of sharing activities. Many cities already have been interested in developing various policies to realize the sharing economy and sharing cities. Since the city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detailed strategy will inevitably have a large influence on the facilitation of the sharing economy and the realization of the sharing city, it becomes important to consider about the policy strategies and the role of the city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role of the city government and the public governance strategy that can be constructed for the public sharing economy policy and the realization of sharing city. Since the declaration of a ‘sharing city Seoul’ in 2012, Seoul’s sharing city policy has unfolded in three periods: introduction, growth and expansion, and confus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period in terms of governance strategy and the role of city government. The study finds that sharing economy governance strategy has been changed from regulating and providing(introduction period) → enabling and collaborating(growth and expansion period) to transforming and passive promoting(confusion period). Along with this, the role of city government has been changed from regulator, information provider, resource owner(introduction period) → matchmaker, communicator, partner(growth and expansion period) to transformer, passive facilitator(confusion period). Based on this research finding, this study provid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recognition about urban commons with detailed policy strategy, facilitation of public sphere for civic oriented discussions and empowerment, wide and inclusive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and the role of city government as a collaborative partner.

#공유경제 #공유도시 #도시정부 역할 #공공거버넌스 전략 #도시커먼즈 #Sharing Economy #Sharing City #Local Government's Role #Governance Strategy #Urban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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