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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도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영국과 호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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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도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영국과 호주사례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환 (국토연구원) 김수진 (국토연구원) 정우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77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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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도시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자 이를 수립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 자체를 의미하며, 도시문제의 양상 자체가 달라짐에 따라 도시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필요
[2] 영국은 국가계획정책프레임(NPPF)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계획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도시비전을 공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분권화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배분을 재편
[3] 호주의 경우 범부처 기구인 호주정부회의(COAG)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대표자들 간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 국가도시정책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며, 연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목차

[요약]
[도시정책 추진상의 의의]
[1. 국가도시정책 논의배경]
[2. 영국의 사례]
정책 추진배경
주요 정책내용
집행방식
[3. 호주의 사례]
정책 추진배경
주요 정책(계획)내용
정책 집행방식
[4. 기대효과 및 활용도 제고방안]
영국 국가도시정책의 시사점
호주 국가도시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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