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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won Cheol Lee (백석대학교) Young Lim Lee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31 - 54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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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권리 #피해자양형진술 #사법판단 #법심리 #Victims' Rights #Victim Impact Statement #Judicial Decision #Psychology of Law

목차

요약
Abstract
I. Introduction
II. Practice of VIS and Legal Issues
III. New Challenges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IV. Proposal for Reducing Concerns with VIS
V. Conclus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1989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1989. 4. 17, 88Heonma 3 Decision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J. Hoffmann / 2003 / Revenge or Mercy? Some Thought about Survivor Opinion Evidence in Death Penalty Cases / Cornell Law Review 88 (2) : 530 ~ 542 google schola [보고서] - J. Kim / 2008 / Research on System of Victim Opinion Statement google schola [기타자료] - K. Lee / 2008 / Reasonable Limits on Victim’s Right to be Heard at Capital Sentencing / Indiana University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W. Logan / 2006 / Victim Impact Evidence in Federal Capital Trials / Federal Sentencing Reporter 19 (1) : 5 ~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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