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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9 - 97 (29page)
DOI
10.30719/JKWS.2018.12.3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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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한편, 미투운동이 촉발한 성차별적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글은 범죄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를 의심받아 피의자로 전환되어 재판에 넘겨진 세 사건을 살펴보았다. 2016년 8월 30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국의 차진영 사건의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미국의 새라 리디, 그리고 D.M. 사건의 수사기록과 언론보도, 재판기록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술을 의심받고 피의자로 전환 · 수사대상이 되며, 재판에 이르게 되는지를 추적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형성과 편견,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증언부정의 및 해석학적 부정의와 같은 성차별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는 근본 이유임을 밝히며, 강간신화와 같은 파괴적 내러티브의 전복 및 피해자 전형성 해체가 성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성폭력 #성폭력 무고 #증언부정의 #해석학적 부정의 #피해자 전형성 #성차별 #Sexual Assault #False Accusation of Rape #Testimonial Injustice #Hermeneutical Injustice #Victim Stereotype #Gender Inequality

목차

Ⅰ. 서론
Ⅱ. 성범죄 피해자 무고죄 기소사건
Ⅲ. 이중차별: 증언부정의와 해석학적 부정의
Ⅳ. 무고의심과 국가책임
Ⅴ. 부정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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