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 어디에서 오는가?

가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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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83 - 1,0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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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발생한 소위 ‘디젤게이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의 소비자가 얼마나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었는지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권리는 입법과 사법활동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거나 진화되는데 미국내 소비자 권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과 비교해 본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활동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저해요소들을 미리 발견하거나 예상하여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예방적인 측면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활동들인 부당거래행위, 불법행위, 독과점들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제받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작동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과정은 정치과정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사업자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과물 또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정치적 결과물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외부성’은 일종의 시장의 실패로 정치과정을 통해 치유 · 보완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문제에 있어 정치과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기구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미국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놀랍도록 크게 인정하는 이유는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자가 판사가 아닌 배심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배심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내 정치적 소수가 아닌 정치적 다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배심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마치 정치적 다수를 대표하는 소비자들이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작용은 사법부가 사후적 구제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하게 되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환경보호국 #시장 #디젤게이트 #제조물책임 #배심제도 #FTC #EPA #Diesel Gate #Market #Product Liability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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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5 /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책임 - 법경제학적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2 (1) : 235 ~ 258

[보고서] - 김현수 / 2012 /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연구 : 12 ~ 24

[단행본] - 류종해 / 2004 / 현대조직관리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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