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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야시 히로야 (나고야외국어대학교) 호선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2호(통권 제1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5 - 24 (10page)
DOI
10.35505/slj.2016.0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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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불상사의 예로서 (주)도시바의 부적절한 회계 문제, 미츠비시자동차 공업(주)의 경차 연비 데이터 부정 문제,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문제를 거론한다. 3.에서는 이들 비리의 원인으로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그리고 기타 원인(경단련의 기업행동헌장의 미실시 등)을 거론한다. 4.에서는 3.에서 열거한 각종 비리의 원인 중 필자는 CSR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기업 경영자에 의해서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즉, CSR관리에 어떤 부족·결함이 있으면 부패 발생을 충분히 예방 내지는 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가치를 창조하는 것(CSV: Creating Shared Value)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에서는 CSR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CSR과 관련된 다른 개념, 즉,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내부통제(회사법의 내부통제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법령 준수 등을 보여준다. 또 CSR과 이들 각 개념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분류 정리를 시도하는 모델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6.에서는 CSR의 정의에도 관련된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각종 법에 대해서 언급, 도시(圖示)한다. 7.에서는 코포레이트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와 내부통보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며 필자가 최근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코포레이트 거버넌스·코드에 대한 대응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8.에서는 CSR매니지먼트의 일환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와 컴플라이언스의 실시 방법과 불상사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의 심화·진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솔선하여 CSR매니지먼트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제시한다.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불상사 #CSR #CSR매니지먼트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근의 일본 기업의 불상사
Ⅲ. 불상사의 원인
Ⅳ. CSR매니지먼트란 무엇인가?
Ⅴ. CSR이란 무엇인가? CSR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Ⅵ.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관한 법
Ⅶ. 코포레이트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역과 내부통보제도(계열사에의 전개)
Ⅷ. 끝으로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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