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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93 - 7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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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패션산업도 변화하고 있는바, 패션협회 등은 디지털 혁신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웨어러블 패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웨어러블 패션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산업적, 기술적으로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적 분쟁 발생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패션 시장의 급성장으로 개인정보 노출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침해, 수집된 데이터의 보안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늘어났다. 사물인터넷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도 유도 할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제품들에 대한 법 · 제도 정비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기준은 글로벌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렬성 확보가 필요하다. 웨어러블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제표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웨어러블 패션기업은 국제 표준을 선도할 역량을 키우며,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특허소송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제품은 인체에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것으로서 인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패션산업의 발달에 따라 분쟁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분쟁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웨어러블 패션시장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빅데이터 #Wearable Technology #Wearable fashion #privacy #ubiquitous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웨어러블 패션의 현대적 의의
Ⅲ. 웨어러블 패션 관련 법률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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