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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629 - 6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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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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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대정화구역은 그 획일적인 설정방식으로 인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행위시설자와의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위시설에 대한 지리적·공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을 찾고자 하는데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 남부·동부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대상으로 1985~2014년 3월까지의 기존 심의자료 5,474개와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 30,787개를 G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대한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t-검증, 분산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 현행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보다 본 연구에서제시하는 세분화된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이 보다 더 유용함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대정화구역설정방식 세분화를 현행 업무에 적용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행위시설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학교주변의 교육환경도 보호하고 행위시설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도 보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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