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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정훈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영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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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 남부· 동부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분석 대상으로 1985~2014년 3월까지의 기존 심의자료 5,474개와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 30,787개를 GIS 공간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현형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을 찾고자한다. 본 연구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t-검증, 분산분석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이 더 합리적임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을 현행 업무에 적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본문에서는 “정화위원회”라 약칭한다)와 행위시설자와의 분쟁을 최소화고 모두에게 합당하고 보편타당한 적법한 이론으로 정립하여 학교주변의 교육환경도 보호하고 행위시설자의 영업의 자유와 권익도 보호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를 해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32. 연구 방법 3제3절 연구 흐름도 5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제1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7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개념 72. 법적 근거 8제2절 현행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 및 사례 121. 현행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 122. 심의 사례 133. 행정소송(심판) 사례 14제3절 선행연구 고찰 15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15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15제3장 연구 분석틀 18제1절 데이터베이스 준비 18제2절 분석 프로그램 준비 20제3절 설문조사자료 준비 22제4장 연구 분석 24제1절 공간구조 분석 241. 남부 상대정화구역 분석 242. 동부 상대정화구역 분석 323. 심의신청 자료 분석 404. 상대정화구역 200m에 접한 지적 분석 43제2절 설문조사 분석 451. 합리성 분석 452. 신뢰성 분석 47제5장 결론 53제1절 연구 요약 53제2절 기대 효과 54제3절 연구 한계 55참고문헌 56부록 : 설문조사표 58영문초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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