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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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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71 - 1,3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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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저신뢰 구조가 사회참여와 정치제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고신뢰 사회로 분류되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신뢰구조와 그 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사회참여와 정치제도의 어떤 요인이 신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평적 단체참여, 적극적 정치참여, 정책수행 능력, 제도역량은 높이고, 수직적 단체참여, 정부부패, 제도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신뢰구조가 취약하여 정부의 역할이 미흡할 경우, 개방적 신뢰 축소만이 아니라 협소한 신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현재의 불신구조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도불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방적 신뢰 #불신구조 #신뢰구조 #협소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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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지희 / 2002 / 한국사회의 신뢰수준 In :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 도서출판 소화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영 / 2006 / 한국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국가정책연구 20 (2) : 91 ~ 12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진 / 2007 /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 한국사회학 41 (3) : 65 ~ 105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봉 / 2003 /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신뢰 / 한국정책학회보 12 (3) : 199 ~ 226 dbpia 5. [단행본] - 유석춘 / 2003 /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 도서출판 그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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