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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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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775 - 7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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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 신념을 다 같이 충족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 선택과 시장을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우선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최대자유주의는 `평등한 자유`를 존중하며 따라서 생산물이 아닌 자연의 가치 즉 지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데 논리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분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재분배가 아니므로 최대자유주의자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분을 국민 각자에게 분배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분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회보험 형식을 취하면 된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잘 설계하면 사회보장의 확대를 원하는 복지주의자가 원하는 내용의 갖출 수 있다.
#나직 #사회보장 #생존권보험 #자유주의 #지대환수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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