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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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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067 - 1,0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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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일반적으로 말하면’의 설문을 통해 국가간 신뢰 차이를 평가하면서 신뢰와 경제성장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여 왔다. 이 같은 신뢰와 경제성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논리는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긍정적 관계 뒤에 놓여있는 잘 발전된 이론적 논리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신뢰측정상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거래비용 #경제성장 #사회자본 #신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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