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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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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33 - 5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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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험적,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산출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부역할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신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신뢰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학력과 종속변수인 정부역할 신뢰 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뢰의 유형(관료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역할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만족 및 국정운영 만족도는 정부역할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정운영평가의 구성개념인 경제적 만족이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할신뢰에는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역할신뢰가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측정된 경우 정부역할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사전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정운영평가 #신뢰유형 #일관성 #정부역할신뢰 #정책신뢰성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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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돈 / 2007 / 정치제도불신의 인과구조에 대한 지역연구 - 정책불신의 매개효과분석 - / 지역연구 23 (2) : 3 ~ 3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연 / 2004 / 정책일관성의 필요성과 확보방안 / 고시연구 358 : 403 ~ 40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희 / 2006 / 한국인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와 불신: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신뢰연구 16 (통합본) : 49 ~ 80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지희 / 2007 / ?신뢰사회를 위하여? / 도서출판 소화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태현 / 1990 / 농촌주민의 농촌정책 불신과 그 원인 / 한국정치학회보 23 (2) : 349 ~ 3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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