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의 헌법적 및 합헌적 해석 · 적용의 방향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사건을 중심으로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사건을 중심으로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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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8 - 59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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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 3. 26.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웹사이트 폐쇄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사건은 ‘진보넷’이라는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총련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명령권을 발동하여 한총련 웹사이트의 폐쇄를 진보넷에 명령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다.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과 제2심에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진보넷이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를 열거하고 있고(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임의적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을, 제3항에서는 ‘필요적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사전의견 제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와 아울러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바, 인터넷 시대에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시스템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심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의 해석 및 적용은 가능한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은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대상정보 및 제재수단의 범위는 가능한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의 적헌성 내지 적법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에 사이트의 폐쇄명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는 행정심의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그에 따른 엄격한 해석 · 적용의 필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The Supreme Court gave its judgment on the South Korean Fede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ouncils (or ‘Hanchongryun’) website shutdown case on the 26th of March, 2015.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ed ‘Jinbonet’, a civil organization that had been providing the webhosting service for Hanchongryun’s website, to shut the latter down; the Commission claimed that since the website’s content constituted unlawful information that breached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was entitled to issue an order of rejection according to Article 447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ct’). The main issue in the Hanchongryun website shutdown case was whether or not the Commission’s action was illegal. Jinbonet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that sought to cancel the Commission’s order of rejectio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 both found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website shutdown order was legally justified, leading Jinbonet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owever adhered for the most part to the lower instance courts’ decision.
Article 447 of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ct, titled ‘Prohibition on Circulation of Unlawful Information’, lists the types of ‘unlawful information’ whose circulation is prohibited in clause 1(subclauses 1 to 9), defines the Commission’s right to issue ‘discretionary orders of rejection, suspension or restriction’ in clause 2 and ‘obligatory orders of rejection, suspension or restriction’ in clause 3, while laying out the process of preliminary opinion presentation in clause 4.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jection, suspension and restriction of unlawful information, coupled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review and correction request policy, constitutes a pillar of an administrative agencyled system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whether such a system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s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and adequate in the current Internet era has been a topic of much debate.
The Commission’s policy of rejecting, suspending and restricting of unlawful information has a significant potential of being constitutionally problematic, especially since it is a form of administrative review.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hould therefore be aimed at keeping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t a minimum. The Commission’s rejection, suspension and restriction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autiously; the range of the screened information, as well as the restrictive methods utilized, should be interpreted as narrowly as possible, and the constitutional correctness and lawfulness of the Commission’s rejection, suspension and restriction orders should be strictly evaluated in each individual case.
If we follow this line of logic, interpreting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jection, suspension and restriction order to have the power to shut down a website breach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Court’s stance concerning the Hanchongryun website shutdown case is therefore problematic in that it overlooked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administrative review as well as the need for its narro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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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법원 판결의 내용 및 주요 논리
Ⅲ.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및 합헌적 해석 · 적용의 방향
Ⅳ. 법원 판결의 문제점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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