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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채은 (서울대학교) 윤석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5 - 154 (50page)
DOI
10.36494/JCAS.2021.03.3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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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 규범적 근거를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된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이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례들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70%’ 기준과 ‘불법적 공간’ 기준을 발견하였다. 위원들은 두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접속 차단에 대한 찬반 여부가 결정되었다. 두 기준 모두 심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으로 구속력을 지니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공개를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심의가 일관성과 투명성 등 규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디지털 교도소 #70% 기준 #불법적 공간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Communications deliberation #Digital Prison #'70%' criterion #Illegal Space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관련 문헌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0)

참고문헌 신청
권상희 / 2005 / 현대 사회와 미디어의 이해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김재영 / 2015 /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심의 실태 비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 방송문화 (여름):148~160 dbpia 박준휘 / 2014 /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I) :1~524 google schola 박진우 / 2019 / 통신심의의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송봉규 / 2020 / 불법ㆍ유해 웹사이트 연결 실태와 대응방안: 배너광고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2(1):121~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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