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중혼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전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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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1호 (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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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법으로는 북한에서 혼인한 후 국내에 이주하여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다. 소송을 통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는 동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이혼 특례규정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2012년에 남북한 주민사이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제6조에 중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이혼과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혼과 일부일처제 원칙을 준수하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실무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 #이혼 #중혼 #Resident escaping from North Korea #Bigamy #Divorce #Article 19-2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Article 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김상용 / 2011 /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법안 / 법률신문

[보고서] - 남북하나재단 / 2014 /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보고서] - 남북하나재단 / 2015 /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흥안 / 2007 / 가족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혼의 특례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21 (3) : 391 ~ 428

[보고서] - 문흥안 / 2012 /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의 해결방안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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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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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

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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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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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가.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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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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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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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취소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혼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전에 취득한 중혼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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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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