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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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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혁 (경북대학교) 심규원 (국립공원연구원) 한상열 (경북대학교) 김태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7 - 6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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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공원 구역의 해제가 공시지가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0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된 곳은 총 542지역(마을)인데, 그 중 한려해상국립공원 두모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모지역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지목종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해제, 유지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총 10년간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목전체의 공시지가 변동률의 평균은 해제가 유지 보다 3.39% 더 높았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자료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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