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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영 (The University of Suwon)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1卷 第3號(通卷 第221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61 - 279 (19page)
DOI
10.17208/jkpa.2016.06.5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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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s in nuclear power plants (NPPs) are certainly posing enormous threat to the safety of people and the very sustainablity of our society as well. To prevent the worst and minimize the possible losses, we need to revamp the current system, which enables close monitoring and checking by the sovereign power of people. Currently, in South Korea, however, the system in operation is riddled with the fundamental deficiencies. This paper intends to identify the ways how we might confront these systematic deficiencies in the public delib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pecific, I propose various measures on the basis of people’s sovereignty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핵발전소 #위험 #국민주권 #감시체제 #국회의 역할 #Nuclear power plants #risk #sovereign power #monitoring #role of Assembl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 및 기본권에 대한 기존연구와 본고의 분석틀
Ⅲ. 핵발전과 관련된 실체적 상황과 국민주권의 개입
Ⅳ. 국민동의와 주권기관을 통한 개입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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