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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05 - 41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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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헌법 #부서(副署)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ersignature #Prime Minister #State Councilor #Cabinet Meeting #Ministry of Interior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서제도의 현황
Ⅲ. 국무위원 부서 운영의 문제점
Ⅳ. 국무위원 부서제도 내실화 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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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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