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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31 - 35 (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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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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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체제에서는 전략물자급의 성능을 갖는 부분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교역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레이저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레이저 소스가 전략물자 통제기준을 만족할 때, 부분품이 아닌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레이저 부분품 관련 수출통제기준 해석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 부분품 판정기준
3.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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